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일상화됩니다.
- 2024년 2월 17일부터 
  주문배송시설 제도 도입을 위한
  ｢물류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첨단물류과
등록일 : 2024-02-15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4년 2월 17일(토) 부터 시행되어,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 ｢건축법 시행령｣, ｢물류창고업 등록 규칙｣,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 이는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령 상 주
  문배송시설(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 주문배송시설(MFC, Micro Fulfillment
  Center) :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

ㅇ 또한,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