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뜩, 주택시장이 침체할 때
정부가 어떤 대책들을 세웠는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구글 블로그를 2013년 7월부터 운영해서
구글 블로그에는 없는 내용만
네이버 블로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나중에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올려놓을 생각입니다.
2023년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이 힘든데
예전(2013년 이전)에 시행했던 대책들이
다시 등장하겠지요.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공급의 자율화
- 2014년 6월 13일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6/2014-6-13.html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대책)
추진 관련,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89779242
만 19세부터 주택청약 가능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81932397
당정[黨.政],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마련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74940959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추진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73401061
2013년 4.1 대책 관련 주요 법안
국회 통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67525411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64953989
[참고] DTI 완화,
강남3구에 대한 특혜가 아닌 규제 정상화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45395158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지원 확대 시행
- 2012년 5월 21일부터
강남 3구 주택 구입자도
생애최초 자금 대출 가능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39173173
주택거래 정상화를 통해
서민 생활안정 도모
- 정부,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38223495
택공급활성화 후속조치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08772265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07943651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07855058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발표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05250793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05243229
정부, 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는
https://blog.naver.com/kord1/150103079157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은
https://blog.naver.com/kord1/150102598143
도시형생활주택의 사업승인 요건 완화,
공동주택관리 선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는
https://blog.naver.com/kord1/150098537525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도 사업이 가능해진다.는
https://blog.naver.com/kord1/15009814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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