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23일(목),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3-02-23 11:00
[참고]
2022년 7월 28일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원숙연)를 개최
- 규제개선으로 전기차 배터리
대여시장 연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8/2022-7-28-2.html
2020년 3월 6일,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3/2020-3-6.html
필로티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8/08/blog-post_8.html
제4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6/01/4_31.html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
- 건축산업 활성화 포럼 발족식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57.html
정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4/02/blog-post_3246.html
건강한 국토환경·행복한 국민 삶터
조성을 위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3/12/blog-post_5734.html
Ⅰ. 추진배경
Ⅱ. 규제개선 기본방향
Ⅲ. 세부과제 주요내용
1.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건축규제 정비
2. 건축행정 내실화 및 절차 간소화
Ⅳ. 법령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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