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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검찰-경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개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총력 대응 방안 논의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1-18 14:20
[참고]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tf.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늘(20231.18.) 대검찰청에서
대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전세사기 범죄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형사절차의 全과정’에서
전세사기 범죄에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과 함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토부 토지정책관(고위공무원 남영우)과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황병주),
경찰청 수사국장(치안감 윤승영)은
오늘 협의회에서‘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빈틈없는 범정부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아래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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