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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건설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584
등록일 : 2022-03-28 11:00
[참고]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2022년 3월 29일 발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3-29.html
광주광역시 소재,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hdc.html
◈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 요청
◈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 처분 추진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엄정 대응을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19개 과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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