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보도 관련은

[설명]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ㆍ균형성을 제대로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 중입니다.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0-10-29 13:28

 

[참고]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 발표자료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html 

 

 

[관련 보도내용(2020.10.29, 조선일보)]

 

◈ 앞집 뒷집 다른 엉터리 공시가로

  세금 올리겠다니...

- 부동산유형과 가격대별로

  현실화 속도 차이로 조세 형평성 문제

-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균형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