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 -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 개최 

-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 : 2020-09-28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1차관 위원장)를 개최하여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업종별 단체 등을 통해 파악한 

건의사항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부담완화, 

민간투자 환경개선, 

국민생활 편익증진, 

행정절차 및 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중점 발굴하였다.

 

또한 이번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부터는 

대폭 확대(10명→30명)·개편된 민간위원들이 

참석함으로써 논의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국민·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