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7일부터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
- 수도권 내 모든 공공분양주택 대상

최대 5년의 거주의무 적용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 환매 의무화

 

담당부서 : 공공주택총괄과

등록일 : 2020-05-26 11:00

 

[참고]
만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6.html

​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행위 제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blog-post_77.html

 

□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20.5.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거주의무 적용 대상주택 확대 ≫ ​

* 2020년 5월 27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대상

 

ㅇ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 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 수도권 내

①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②전체 면적이 30만m2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

ㅇ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①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

≪ 거주의무 위반 또는

예외적 전매 시 환매 의무화 ≫

ㅇ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①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②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 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해외 이주 등

​

ㅇ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

ㅇ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

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

*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등기비 등) 이하

​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

ㅇ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금년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이병훈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거주의무 제도 설명 자료

□ (개요) 수도권에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해야하는 의무 부여

 

ㅇ (거주기간)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3년 또는 5년 적용

 

*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① 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

ㅇ (거주의무 적용 예외)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

​

*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등

​

□ (환매 제도) 거주의무대상자가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해야 하며,

공공주택사업자는 의견청취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매입해야 함

​

*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며,

공공주택사업자 직권으로 주택 매입이 가능

​

ㅇ (매입 금액) 거주의무대상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ㅇ (재공급) 공공주택사업자는

환매한 주택을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격(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재공급

 

□ (처벌규정)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아니하고

거주한 것으로 속인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