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고질적인 지역주택조합 위법행위 집중 점검한다.
 - 2025년 7월 11일부터 주요 문제사업장 대상 
   국토부․권익위․공정위 등 특별합동점검 실시 
 - 과도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 계약 등 
   부당행위 중점 점검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5-07-10 11:00

[참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 실시(2025.6.20～7.4) 결과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7/202562074.html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5년 7월 11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 이번 실태점검과 특별합동점검은 
2025년 8월말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불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요구․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