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추진”
- 60㎡ 소규모 신축주택 구입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주택수 제외로 
  중과 배제...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유도
- 공공주택 14만호 이상 공급, 
  건설금융지원 등을 통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등록일 : 2024-01-10 11:00

[참고]
2024년 1월 4일(목)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는
https://gostock66.blogspot.com/2024/01/2024-1-4-2024.html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4/01/blog-post.html

(기자회견)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8.html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
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연내 통과 가능성 커져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12/2023.html

2023년 2월 6일(월),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2023-2-6-1-tf-7.html

1기 신도시 정비, 국토부·지자체가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법안 2023년 2월 발의, 
  국토부-지자체 마스터플랜 공동수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9-8-1.html

□ 정부는 2024년 1월 10일(수)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한다.

□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주거문제로 고민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낡은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나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는 
재건축단지 주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민이 바라는 주택’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 정부는 다음 4가지 대응방안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➊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재건축 규제를 전면 개선한다.
➋ 도심 내 다양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➌ 공공주택을 빠르게 공급하여 
   주택공급 회복을 견인한다.
➍ 안정적 주택공급을 위해
   건설산업 활력을 회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