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광역철도가 더 멀리 더 빠르게 달려갑니다.
- 광역철도의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담당부서 : 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 : 2022-06-22 11:0


[참고]
GTX A, GTX B, GTX C,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별 사업개요 
- 주민 소통과 안전관리 중점을 두어 
  GTX 적기 개통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2/gtx-gtx-b-gtx-c-gtx.html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경기도 14개 노선 등 27개 사업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14-27.html

‘제4차(2021년~2030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경기도 21개 노선 신규 반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420212030-21.html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2021년∼2030년) 공청회 개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4/4-20212030.html

경기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43개 신규노선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4-43.html


□ 균형발전 및 
지방 권역별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교통축 역할을 담당하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이 
주요 거점들을 빠르게 연결하는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개선된다.

* (현행 지정기준)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ㆍ도 연결 & 
사업구간이 대도시권 중심지 
반경 40km 이내 & 
표정속도 50km/h 이상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광역철도의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2022년 6월 23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하고 
사업추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지정기준 개선으로 
GTX-A‧B‧C 연장, 
D‧E‧F 신설 등 GTX 확충을 위한 
최적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