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부실시공 

근절 방안｣ 발표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건설정책과

전화번호 : 044-201-3584

등록일 : 2022-03-28 11:00

 

[참고]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2022년 3월 29일 발표)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4/2022-3-29.html

 

광주광역시 소재, 

HDC 아파트 붕괴사고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hdc.html

 

 

◈ 현대산업개발 등 시공사와 감리자에게 

관계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중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처분 요청

 

◈ 향후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국토부 직권 처분 추진

(건산법 시행령 개정)

 

◈ 시공 품질 관리 강화, 

감리 내실화, 부실시공 엄정 대응을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19개 과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