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 3월 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건설규제 완화.불법 행위 차단 법령 개정 추진

- 3월 19일부터「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

등록일 : 2021-03-18 11:00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건설사업자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 행위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건설산업기본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1년 3월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