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부동산 블로그

2019년 9월 24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24

[참고]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현황

(2019년 9월 17일)은

https://gostock66.blogspot.com/2019/09/2019-9-17_17.html

평택시,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

화양지구로 결정 추진
- 향후 서부 지역 발전 중추적 촉매제 역할 수행 기대
- 화양지구 건립 시, 토지매입비

약 300억원 절감 및 준공시기 4년 앞당겨

담당부서-회계과
담 당 자-박석순 (☎031-8024-2790)
보도일시 : 2019. 9. 23.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19년 9월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안중출장소 신축 부지를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화양지구 안중출장소가 건설될 곳

https://youtu.be/zkYW3Om9UB4

평택화양지구 안중출장소가 건설될 곳

https://youtu.be/gA6Re39tEZ8

화양지구 안중출장소가 건설될 곳

https://youtu.be/EH-mL_nA6I8

2019년 9월 23일, 안중출장소를 화양지구 건립 발표

2019년 9월 23일, 안중출장소를 화양지구 건립 발표

이번 안중출장소 신축 결정은

우리나라 3대 무역항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항과 국가공단 등 핵심 산업시설이 많은

평택시 서부지역 발전 등 미래 평택의 균형발전을

고려한 것으로, 신축 안중출장소가

향후 서부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로써 정장선 평택시장이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

현 안중출장소 부지내 안중출장소 신축은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에 신축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조정되어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그 동안 시는

현 안중출장소 부지 내 신축을 검토했으나,

추가 토지매입비 발생,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장기화,

인근 서부복지타운 및 체육시설 신축에 따른

주차난 예상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평

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부지로 신축부지를 최종 결정했다.

​

평택화양지구 내 안중출장소가 신축될 경우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평택항 배후도시로서의

균형발전 등 서부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토지매입비 약 300억원 절감,

향후 서부지역 도시의 성장성 및

구청 체계 고려 시 토지확장성이 우수하고

적기에 공사추진이 가능하다는 점 등의

장점이 있다.

이와함께 시는 현 안중출장소 부지에

서부복지타운과 연계한 보건지소 규모를

확대·건립하여 보건복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서부문화예술회관 신축의 조속한 추진으로

안중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복지·문화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재 평택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8년 환지계획인가가 승인돼 지장물 보상 및

유·무연고묘 이장 등이 진행 중이며,

2020년 착공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안중출장소 부지가

서부지역 발전에 중심축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서부지역 경제 활성화 및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배포

지자체 교육 통해 실효성 제고

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19-09-17 11:00

[참고]
재건축 수주 비리 건설사
시장 퇴출 방안에도 건설사들 태연한 이유는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25.html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결격사유 강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blog-post_26.html

​

2018년 전국 도시개발사업 현황,
2018년말 기준 전국 303개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4/2018-303.html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2019년 9월 18일(수)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간 서울시 및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배포하는 것이다.

​
* 2017년 서울 5개구역(7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2018년 서울 5개 구역(10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등 조치),

2019년 서울 7개 구역(후속조치 준비 중)
**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추진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준비,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절차 및 내용은 물론,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 및 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 및 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
*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자금운용 및 회계,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지자체에 대한 별도의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
*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9～12월간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충청,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이재평 과장은

“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역량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매뉴얼을 통해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 등재하여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